정부, 추석연휴 끝나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예고

요금 동결에 따른 한전·가스공사 적자 부담

이달 23일께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

고물가·대선 등 의식 인상폭은 최소화 전망

지난 6월 21일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빼곡히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 후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공요금을 동결했다. 하지만 원자재가격 인상과 에너지공기업 적자 누적 등 경영 상황 악화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다시 고민할 방침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23일께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2분기와 3분기 연속 동결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지난 6~8월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이 기간 연료비는 상승했다.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전력용 연료탄은 올 초 t당 90달러(약 10만원) 안팎에서 5월에는 123달러(약 14만원)까지 올랐고, 그 뒤로도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에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 국제유가(두바이유)도 올해 2분기 평균 67달러(약 8만원)로 전분기(60달러·약 7만원)보다 올랐다.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한전 적자가 커지는 점도 부담이다. 한전은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2분기에 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2019년 4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적자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고, 대선 국면을 의식해 요금 인상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조정한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도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 도매요금에 연동하며, 도매요금은 원료비에 따라 결정한다. 주택용·일반용은 홀수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업용·발전용은 매월 자동으로 조정한다.

올해 상반기 내내 가파르게 상승한 유가로 인해 원료비가 올랐음에도 정부는 9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다. 지난해 7월 평균 13.1% 인하한 이후 15개월째 묶여 있다.

지난 5월에도 유가와 환율 변동으로 5.5%(도매요금 기준)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요금을 올리는 것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상 요인이 수개월째 누적된 만큼 더는 인위적으로 요금을 억제할 수 없을 거라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원료비 연동제를 원칙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원료비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가스공사의 도매요금 미수금이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가스공사 미수금은 1조원 정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