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달 30일부터 경쟁사 간 가격 정보 교환도 담합"

이달 30일부터 '카르텔분야 제·개정 행정규칙' 시행

세종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생산량 정보를 교환하면 담합으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다만 정보를 교환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 이하면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분야 8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법 집행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개정 행정규칙에 따르면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원가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정보교환으로 본다. 구두, 우편, 전화 등 알리는 수단과 상관없이 사업자단체 등 중간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 모두 정보교환에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단체의 단순 정보취합행위는 정보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쟁 사업자 간 모든 정보교환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공정위 제재를 받는 위법한 정보교환은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자는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보교환 결과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돼야 하며 △이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을 때다. 즉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 등 경쟁사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정보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만 담합 행위로 판단한다는 얘기다. 인사 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도 제외된다.

또한 △경쟁사들이 경쟁제한 가능성이 적은 공동 제품개발 등을 하면서 개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가 정보를 교환하거나 △중소기업들이 원가 정보 등의 교환이 품질 또는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 교섭력 강화를 위한 정보교환 등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동행위 심사기준도 정비했다. 거래조건의 담합 예시를 '판매장려금, 출하 장려금, 위탁수수료, 무료 상품·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으로 바꿨다.

또한 6개 담합 인가 사유(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 극복, 산업구조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중 3개(산업합리화, 불황 극복, 산업구조조정)는 '불황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으로 통합된다.

공정위는 8개 행정규칙 제·개정으로 카르텔 분야 법 집행 방식이 더욱 명확해지고 일부 미비점도 해소되는 등 개정법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개정된 행정규칙의 내용들이 시장질서·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격 등의 민감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태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