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부터 금융공기업 잇단 낙하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 임기 말기에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낙하산 인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12월 임기가 만료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상임이사 자리를 두고 금융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앞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상임이사에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인 탓이다. 

캠코는 최근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등에 따르면 캠코는 오는 14일 주주총회를 열고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 부이사관 A씨를 상임이사에 내정했다. 노조는 A 씨가 금융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A 씨는 방위사업청 무인기사업팀장, 국방부 방위사업개선팀 파견,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과 무인사업부장 등을 역임했다.

금융노조 측은 “금융부실 해결을 전담하는 금융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본부 담당임원에게 국방부 출신 인사를 앉히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캠코는 “캠코가 가진 금융 전문성에 공적부문과 산업기술을 더해 중소기업과 사업재편 기업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용보증기금(신보)도 신임 상임이사로 조충행 전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과장급)을 선임했다. 조 상임이사는 재정경제부에서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정책홍보관리실·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사무관을 거쳤다.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은행과·서민금융과 사무관, 행정인사과 팀장,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등을 지냈다. 

조 상임이사를 두고 신보 측과 노조 측의 평가는 엇갈린다. 신보는 과거 조 상임이사가 과거 재경부에서 은행제도과, 금융위서 서민금융과 등을 두루 거친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은 그간 신보 상임이사가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1년)으로 3년까지 자리를 채우는 것이 관례였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임 박창규 상임이사가 2년 만에 물러나는 것이 금융위와 기재부의 전형적인 자리 나눠 먹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려의 시선은 예금보험공사(예보)로 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예보 비상임이사(사외이사)로 김정범 변호사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과거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이사를 지내는 등 여권 인사로 분류된다. 그의 임기는 2023년 1월 3일까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 예보 상임이사가 내부 출신인 만큼 이번에도 내부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서도 “최근 금융공기업에 낙하산 인사가 늘어난 것을 보면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