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낙연 "누진과세·연금제도 개선 같은 획기적 정책 필요"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길에 나서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는 19일 "누진과세와 중하위계층 지원강화, 연금제도 개선 등 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포용비전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불평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출생과 인구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길에 나서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기존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복지정책을 확실하게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저는 신복지로 구체화했고, 이재명 선대위도 신복지를 수용했다"며 "그것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드리는 나라가 되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19일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포용' 비전 회의 기조연설문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본부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며칠 전 국제 구호기구 옥스팜이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제목부터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Inequality Kills)'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계 인구의 99%가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1억6000만명 이상은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세계 10대 부자의 자산은 833조원에서 1786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세계가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유해진 현실을 드러냅니다. 팬데믹이 불평등을 가속시킨다는 것은 우리 모두 예상했지만, 이 보고서는 훨씬 깊은 고통과 갈등이 커져 가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를 줄이면서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 정책은 분배지표의 악화를 막고 그것을 개선해 왔습니다. 그 기간에 여러 산업과 수출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회복하고 더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런 결과에도 포용정책의 성과도 그에 기여했다고 믿습니다. 포용적 사고는 여전히 필요하고 유효합니다.
 
오늘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는 '포용'을 주제로 비전회의를 엽니다. 우리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현실과 그 원인을 진단할 것입니다. 소득불평등, 저출생, 국민건강권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대안을 모색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16년 29위에서 작년 23위로 올라섰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6년 2만9400달러에서 작년 3만5000달러로 오르며 G7의 한 국가를 추월했습니다.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 올랐습니다. 지니계수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경제성장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많은 국민은 경제성장이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될 뿐,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입니다.
 
저출생 위기 또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2020년에 0.84명이었습니다.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부부가 아이 가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 국가도 사회도 위태로워집니다. 인구 절벽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복지제도를 지탱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과제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기존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복지정책을 확실하게 체계화해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신복지로 구체화했고, 이재명 선대위도 신복지를 수용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드리는 나라가 되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정치세력은 민주당입니다.

보수 야당이 제기하는 능력주의는 포용국가로 가는 길을 어렵게 하고 불평등을 악화시킬 겁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민주당의 정책노선은 계속돼야 합니다. 구체적 정책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지키는 것이 민주당다운 일이고 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불평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출생과 인구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누진과세와 중하위계층 지원강화, 연금제도 개선 등 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길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