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신 수도 법안 국회 통과

2024년까지 일부 기능 이전

[칼리만탄섬 신 수도는 정부기관 등이 들어서는 중심부(적색, 약 5만 6180헥타르)와 이를 둘러싼 주변지역(황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등에서 입수한 법안 자료)]

인도네시아 수도를 현 자카르타에서 칼리만탄섬 동부로 이전하는 신 수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8일 통과됐다. 2024년까지 수도기능의 일부 이전을 목표로 한다.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대통령 임기 2기 취임 직후에 발표된 수도이전 계획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일시적으로 진행이 보류되기도 했으나, 법안 통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새로운 수도는 자카르타에서 1200km 떨어진 동칼리만탄주 북퍼나잠파서르에 정비된다.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법안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기능 일부를 이전한다.

 

신 수도의 총 면적은 25만 6142헥타르. 이 중 대통령궁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들어서는 중심부는 5만 6180헥타르에 달한다.

 

신 수도의 명칭도 결정됐다. 수하르소 국가개발기획청장은 17일, 신 수도의 명칭을 인도네시아어로 ‘군도(群島)’라는 의미인 ‘누산타라’로 한다고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언어학자, 역사학자 등이 제안한 80개 이상의 후보명에서 직접 선정했다고 한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자바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칼리만탄섬에 수도를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이르면 2021년에 착공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코로나 사태로 계획이 보류, 수도이전에 관한 법 정비도 늦어졌다.

 

인도네시아 헌법은 3선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에 퇴임을 예정하고 있다. 임기중에 수도이전 사업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 감염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이전 계획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회 법안 심의가 시작됐으며, 18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국가개발기획청은 지난해 4월, 연내에 새로운 대통령궁 건설공사가 착수되면,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8월 17일 독립기념일을 새로운 대통령궁에서 맞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기지연과 함께 국가예산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투자의 참여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독립 100주년인 2045년까지 수도 완전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45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에 진입한다는 점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