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주요 사건 특정 부서 집중..."업무 역량 발휘 못해"

공수처 "사건 배당 균형 있게 이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정 부서에 쏠린 정치권 연루 사건들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맡은 사건 중에 '민감한 사건'은 검찰 출신 수사2부장(김성문 부장)과 판사 출신 수사3부장(최석규 부장)에게 주로 배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사3부에 정치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들이 편중돼 있다. 구체적으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이다. 

수사2부는 수사3부와 비교해 정치적 관심도가 낮은 사건이 배당되고 있다. 엘시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비롯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의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제보 사주 의혹 등이다. 

공수처는 '공제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하고, 윤 후보가 연루된 주요 사건 4건을 잇달아 수사3부에 배당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교육감 사건 종결 후 일부 사건을 수사2부에 재배당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변화는 없었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것도 수사3부다. 수사3부가 집행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모두 피의자 측이 불복해 압수수색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통신 자료 조회 논란'에서 주로 언급된 부서,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 비판을 받은 것도 수사3부다. 그러나 수사2부는 조 교육감 사건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사건 배당 때문에 한 부서가 감당하기 힘든 수사를 하다가 잡음을 낳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보다 수사 전문성이 있는 곳에 사건을 배당하지 않은 점이 의문"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공수처 측은 사건 배당은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해 균형 있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공수처 측은 "배당은 사건의 건수와 수사 경험 역량, 수사팀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면서 "사건 배당은 모든 수사 상황을 고려해 균형 있게 이뤄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