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6월 경고한 'AI 안경 수능 부정행위'…정부 대책은 어디까지 왔나

판별 전담 인력·형사고발·응시 정지 3년 추진…전파 탐지기는 내년 검토

대통령, 모든 시험 대상 종합 대책 지시…감독관 보호도 주문

유튜버 테크몽이 AI 안경을 쓰고 수능 수학 모의고사를 푸는 모습[사진=유튜브 '테크몽' 캡처]

AI 안경으로 수능 수학 모의고사 30문제를 18분 만에 풀어 96점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지 4개월이 넘었다. 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대응은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1명씩 두고 부정행위자를 형사고발하는 것이지만, 안경을 가려낼 탐지 장비는 내년 수능 보급을 검토하는 단계다.
 

지난 6월 19일 유튜버 '테크몽'은 카메라가 달린 AI 안경으로 문제를 비춰 풀어 보이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9일 기준 조회수가 140만 회를 넘었다. 테크몽은 기술 발전에 맞춰 제도도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육안 확인에 금속탐지와 무선 신호 탐지를 더하면 1차 대비는 가능하다고 봤다.
 

7월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했다. 시험 중 착용만 해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지난달 29일에는 올해 수능부터 전국 시험장마다 판별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인력은 시험실을 돌며 감독관이 적발한 의심 안경을 1차로 판별하고, 어려우면 시험장 학교와 시·도교육청 상황실, 교육부 상황실을 잇는 비상연락체계로 판단한다.
 

부정행위자는 고의적 시험 방해로 보고 형사고발·수사의뢰한다. 응시 자격 정지는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기로 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며, 대학별고사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하도록 권고한다.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보장하도록 확대하고 2028학년도에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를 추진한다.
 

탐지 장비는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해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을 검토하는 단계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전담 요원이 실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사전 교육으로 판별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한계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에서 적발된 5건이 모두 감독관이 빛이나 소리를 감지해 확인한 경우라며, 금속탐지기와 전파 탐지기가 모의훈련에서 한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AI 인스펙터'라는 별도 감독직을 검토하고 있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능뿐 아니라 국가·공공·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감독관 교육과 보호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수능은 오는 19일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