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서 꺼내는 주민등록증…행안부, 4월 시범운영

행안부·통신 3사 서비스 업무협약

"하반기 PASS 앱으로 확대 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방법 [제공=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4월 첫선을 보인다. 정부24 앱을 통한 시범운영 후 하반기에는 통신 3사의 패스(PASS) 앱에서도 서비스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수록 사항과 그 진위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정부24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키는 방식이다. QR코드 촬영을 통해서도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민원서류 접수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11일 공포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서 해당 서비스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행안부와 통신 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통신 3사는 PASS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통신 3사의 신분확인 서비스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해 상반기에 정부24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PASS로 확대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넓힌다.

행안부는 금융기관과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 3사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올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도 줄일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해선 통신 3사와 함께 보안성·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