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국무원, 소비부양 위해 각종 규제완화 나서

[사진=중국 정부 홈페이지]

중국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중앙정부) 상무회의는 13일, 소비확대를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각 지방정부에는 자동차 구매 시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할 것을 권장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소비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 중점분야의 소비확대를 목표로, 자동차와 가전, 의료 서비스, 탁아 서비스, 간병 서비스 등의 분야의 소비확대를 도모한다.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각 지방정부가 구매 시 적용되는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촉구했다. ‘신 에너지 차(NEV)’ 구매 및 충전시설 설치도 촉진한다.

 

중국의 대도시는 대기오염과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가솔린차 등 내연기관차에 대한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EC), 유통업체들의 서비스 제공범위를 농촌까지 확대하도록 권장하며, 유통망 확충을 위해 교외에 고기능 창고의 건설을 촉진한다.

 

■ 수출기업을 지원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충한다는 방침. 신종 코로나 유행에 따른 물류정체 등으로 해외와의 교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을 강화한다.

 

수출에 관한 세 부담을 경감해주고, 신속한 세금환급도 추진한다. 올해 세금환급에 소요되는 일수는 기존 7영업일보다 단축된 평균 6영업일 이내로 한다는 방침이다.

 

■ ‘예금준비율 적시 인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완화에도 나선다. 적절한 시기에 예금준비율(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예금의 비율) 인하 등 금융정책 수단을 발동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디이차이징(第一財経)에 의하면, 민간신용평가기관인 둥팡진청(東方金誠)국제신용평가의 왕칭(王青) 수석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2분기 예금준비율 인하와 함께 정책금리에 해당하는 대출기초금리(LPR)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르면 4월중에 예금준비율과 LPR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