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탄소 감축 40%, 기업 경영 어려워질 것"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탄소 감축 목표 대대적 수정 필요 주장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탄소 감축 방안에 대해 일부 업종의 경우 일자리 축소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기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 회장은 21일 '성장과 환경을 고려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9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코로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원자재와 물류난 등 해외요인에 더해 중노위의 단체교섭 적용 대상 확대 판정, ILO협약 발효,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악재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시 설정한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탄소 감축 목표도 우리 산업 현실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목표였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제 사회에 더 야심 찬 감축 목표를 약속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이나 국민의 경제적 삶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생겼다"고 전했다.
 
KIAF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2018년 배출실적치 대비 40% 감축 목표는 박근혜 정부의 2030년 배출량 목표 5억3600만톤(t) 보다 1억t 더 적은 4억3660만t을 배출한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간헐적 생산 활동 중단과 그로 인한 일자리 축소 없이는 목표 달성이 곤란하다는 분석이다.
 
정 회장은 "2030년 40% 탄소감축 목표 변경이나 여의치 않다면 부문 별 감축 목표 대폭 변경이 필요하다"며 "40% 감축 목표가 원전 활성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해진 점, 원전활성화 시 발전부문에서 최대 7900만톤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발전 부문 감축 분을 산업이나 수송 분야 감축 목표 변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정부는 해외부문 3350만t 감축도 목표에 포함함으로써 전체 40% 감축 분 중 4%를 해외에서 감축해야 하나, 이를 더욱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2030년 37% 감축 목표 중 11.3%는 해외에서, 25.7%는 국내에서 감축하려 했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고객과의 소통활성화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 주무 부처를 현재 환경부에서 산업 별 담당 부처로 전환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중앙 집중식에서 부처 분산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