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토론회] 이상경 한국헌법학회 회장 인사말

이상경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법조공약 평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존경하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님 그리고 전국의 법률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헌법학회 회장 이상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헌법학회, 아주경제가 뜻깊은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 시행에 맞추어 새 정부 법조 공약 평가의 일환으로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제에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이나 하위법령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논란과 위헌적인 쟁점에 대한 보완도 시급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헌법적 쟁점을 다루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는 이미 6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다양한 비판과 보완요구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공동토론회를 통해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방역 상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및 비대면 혼합방식으로 공동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과 윤형석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 정책 이사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어려운 주제에 대해 흔쾌히 발제를 맡아 주신 강세영 변호사님과 이황희 교수님의 노고에 크게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어 좌장과 토론을 맡아주신 김재옥 변호사님, 장한지 기자님, 임우택 본부장님, 문성덕 변호사님, 한상준 부장님, 윤형석 법제 정책 이사님, 윤수정 교수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학계와 실무계의 법률가와 함께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다각도의 심층적인 논의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헌법학회, 아주경제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방면으로 베풀어 주신 많은 분의 관심과 배려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제는 코로나19 종식되고 있는 가운데 있으므로, 여러분 모두 평온하면서도 즐겁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