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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팀 쿡 애플 CEO,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며 팀 쿡 애플 CEO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사건을 지난달 중순께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했다.
경찰은 올해 1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시민 단체는 당시 "애플이 실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후속 업데이트는 아이폰의 성능을 36%에서 57% 이상 낮췄다"며 "팀 쿡 CEO는 이를 사용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애플 측은 "배터리가 오래되면 기기가 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업데이트"라고 해명했지만, 사용자들로부터 '신형 아이폰을 더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 저하 업데이트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단체는 지난 2018년에도 팀 쿡 애플 CEO 등을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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