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 지연에 '협의회'로 돌파구 마련하는 與

51일째 국회 공백…여야, 민생특위 구성 합의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 일정과 관련한 양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공백 상태가 51일째 이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이었던 제헌절을 넘긴 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원내부대표는 19일 "원 구성을 마무리짓지 못한 채 제헌절을 보낸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송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여야 양당은 이번주 목요일인 21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과방위, 두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지겠다고 아직도 몽니를 부린다"며 "약속한 원 구성 협상까지 이틀이 남았다.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 책임 있는 자세로 현실을 직시하면 나머지 원 구성 협상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완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모두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협의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은 제주도와 강원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당정협의회' '예산정책협의회'…실효성 없단 지적도

국민의힘은 전날 광주를 찾아 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지역별 현안 및 예산 점검을 위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호남 지역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자릿수 득표율에 안주하지 않고 호남 지역에 드린 약속을 실천하고 호남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협의회 첫 번째 순서로 광주를 찾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 민주당 소속의 호남 지역 광역단체장들도 전원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국 최초로 호남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줘서 감사하다"며 "저희가 폭우는 사양하지만, 예산 폭탄은 한없이 내려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8월 초까지 전국 광역시·도 예산 정책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후반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다.

김 의원은 "더 많은 지역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 지원해 민생이 회복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예결위원으로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협의회 활동을 '면피성'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협의회 활동에서 도출된 결과가 실제 법안 제정 등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강제성도 없어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협의회가 강제성을 갖고 무조건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시·도의 주요 현안이나 시급한 현안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의 과정이나 정책 질의를 통해 시·도에 대한 핵심 사업 및 공약을 추진시키는 과정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일정과 관련한 양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발표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일째 국회 공백…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에 합의

원 구성 협상 타결 불발로 인한 '민생 외면' 비판을 피하기 위해 여야는 특위 구성에 나섰다. 여야는 오는 20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권 대행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다.

여야가 밝힌 합의 사항에 따르면 20일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또 20~21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을 한다.

민생경제안정특위는 총 13인(민주당 6인·국민의힘 6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 안건은 △유류세 조정(조세특례제한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 등이다.

활동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여야는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대정부 질문은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 경제 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된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12분으로 제한되며 질문위원은 분야별로 총 11인(민주당 6인·국민의힘 4인·비교섭단체 1인)이다.

여야가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채 특위라도 띄워 '개문발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권 대행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배분 합의가 안됐지만 일단 출발하려는 것이다. 상임위 배분이 잘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가 의장과 함께 회동하고 향후 국회 의사일정과 특위 구성 관련해 우선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