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이재용·정의선·최정우 증인대 세우려는 정치권…호통 국감에 '경제 먹통·정국 불통'

[그래픽=아주경제 DB]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마다 기업인을 증인대에 세우려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국정감사가 아니라 '기업감사'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기업인을 증인대에 세워 정책 검증이 아닌 생색내기용 '호통 국감'을 반복할 경우, 결국 경제정책 검증과 정국 안정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상임위는 내달 4일 시작하는 국감을 앞두고 잇달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에 분주하다. 문제는 올해 국감에서도 여야가 경쟁하듯 주요 기업인을 불러세우는 행태를 반복, 정책 검증보다 망신 주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기업들의 피로감 호소는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니다. 야당에서도 이런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6일 "국감을 앞두고 한 상임위에서는 기업인 증인 신청이 100여 명에 달하기도 했다”며 “(기업인에 대한) 습관성 호출, 망신 주기용 증인 채택은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에 따르면 17대 국회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은 연평균 52명이었지만 18대 국회 77명, 19대 국회 125명, 20대 국회 15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포스코 이어 삼성·현대차 다 나온다

그럼에도 올해도 기업인 증인 채택은 주요 상임위별로 속속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는 정탁 포스코 사장과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을 증인으로 호출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태풍 힌남노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원·하청 임금구조 개선 문제와 관련해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를,  증정품 발암물질 유출 논란과 관련해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불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값 하락에도 관련 제품 가격을 인상한 배경을 듣기 위해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증인대에 세운다.

대기업 총수는 아직 증인 채택 여부가 미정이나, 최종 채택 가능성이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IT플랫폼 기업도 호출

정무위원회는 공정위 국감에서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를 증인으로 세운다. 지난해 국감 이후 개선 현황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정무위는 또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자위에서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네이버페이 현황 관련 질문이 소환 요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를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내 게임 콘텐츠 문제로 호출했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와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도 증인대에 선다.

국토위는 28일 증인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여야가 동시에 증인신청을 해, 국감 출석이 유력하다. 지난해 약속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안과 최근 '택시 대란' 대책이 화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들이  대거 불려나올 전망이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대표들과 네이버·카카오, 쿠팡·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의 증인 채택도 유력해보인다. 
 

법정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