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정부 규제개선 방안 환영…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돼야"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 중소기업계가 제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건의과제 중 기검토·비규제 과제 또는 1차 불수용 과제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와 제도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그림자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24건의 중소벤처·규제혁신 과제 중 6건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부담 경감을 위해 여야 모두 입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