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성역 없는 진상규명, 이태원 참사 수사 첫 단추"

"이상민, 윤희근, 김광호...파면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위치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참사 희생자 이지한씨의 어머니가 "류미진(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부터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국무총리)까지 최대 살인죄 적용, 증거인멸 우려가 없도록 구속 수사하라"고 울부짖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일 오전 서울청 마포청사 앞에서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경질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수사의 첫 단추"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 촉구서'를 특수본에 제출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대통령께 편지도 보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에서 장관에 대한 애정 어린 말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당신(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참사 당시 겪은 유가족의 이야기를 전하며 "내 자식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정부는 부모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희생자 158명 가슴에 식별 번호가 있었다"며 "그중 78번 희생자 어머니 딸 아이 가슴에 빨간색으로 N자가 새겨져 있었다. 심폐소생술(CPR)을 할 필요가 없어 새겨 놓은 것이다"라고 흐느꼈다. 

기자회견 동안 희생자의 영정 사진을 든 피해자 부모들은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다. 이들은 '이상민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울부짖었다. 다른 희생자의 아버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죄"라고 탄식했다. 

민변 '10·29 참사' 대응 TF 팀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 지휘부가 당시 보고를 늦게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데에 대해 "그럴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보경찰이 경찰 내부 정보망에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렸다.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경찰 지휘 라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라고 일갈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은 대규모 인파 운집 대비가 이뤄졌는데 왜 2022년에만 대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변 '10·29 참사' 대응 TF 공동간사인 서채완 변호사는 "다음 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는 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