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해외 곡물유통망 활용' 식량안보 확보

밀 8.0%, 콩 43.5% 자급률 달성…농지면적 150만ha 수준 유지

해외 곡물 유통시설 저리 융자…아세안+3 비상 비축제 범위에 밀 포함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12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상승추세로 전환, 2027년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밀과 콩의 자급률을 각각 8.0%, 43.5%까지 높이고 농지면적 150만ha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을 18%(300만톤)까지 높여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인 식량 안보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담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17년 51.9% 이후 매년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44.4%에 그친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안정적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주요 곡물의 생산량을 가루쌀 20만톤, 밀 16만8000톤, 콩은 14만7000톤까지 높일 계획이다. 생산량 증대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 대규모·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논활용직불제를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2026년까지 설립한다.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고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 이상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이는 계획도 추진한다. 

농지 보전을 위해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율을 0.5%까지 낮춰 2027년까지 150만㏊ 수준으로 유지하고 정부·지자체가 각각 농지 보전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면·필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도 논과 밭으로 구분한다.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허가 권한 위임 범위·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체계 조정을 검토한다.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늘려 밀과 콩 공공비축량을 2027년까지 각각 5만톤, 5만5000톤으로 높인다. 국내 밀 생산 증가에 따라 밀 전용 비축시설 신규 조성 방안도 마련한다.

소비 수요 발굴을 위해 국산 가루쌀·밀·콩 계약재배, 원료 할인공급, 신제품 개발 지원 등도 진행한다. 푸드테크 산업과 연계해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쌀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밀 ·콩 자급률을 높이는 게 식량자급률 향상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생산 증대를 위한 투자도 진행하겠으나 국내산 밀 ·콩이 소비될 수 있는 소비 기반을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곡물 엘리베이터 등 해외곡물 유통시설을 2027년까지 5곳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농식품펀드 조성과 수출입은행과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반입물량을 지난해 기준 61만톤 수준에서 2027년 30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상시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공급망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의 범위를 밀까지 확대하기 위한 회원국간 논의를 추진한다.

이 밖에 공적개발원조(ODA)나 농업 기술·시설·장비 등을 지원해 국가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을 개정해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반입할 때 사업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추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고 후속 입법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