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 당국, 배차앱 운전기사 사회보장 대상 제외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공개된 베트남의 사회보험법 개정초안은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배차앱과 계약한 운전기사는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동상이군인사회사업부의 사회보험국은 해당 운전기사들이 “고용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일자 토이바오킨테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최근 법무부는 ‘배차앱 운전기사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팜 민 찐 총리에게 제출했으며, 이와같은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사회보험국도 사회보장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사회보험국장이 밝혔다.

 

사회보험국장은 “누가 고용주가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2만명에 달하는 운전기사 중 약2%만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운전기사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베트남노동총동맹 등 노동조합측은 꾸준히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동법 개정초안은 내실있는 사회보장을 위해 개인사업자, 파트타임 종사자 등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