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美 EV 공제, 신지침에 韓 "긍정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0월 23일(현지시간)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에 공표한 전기차(EV) 세액공제에 관한 배터리 조달요건 신지침에 대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신지침은 지난해 8월 통과된 미국 인플레이션 억제법에 따른 EV 세액공제에 대해, 배터리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과 부품에 대해 새로운 조건을 설정한 것. 미국 바이든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신차판매 중 전기차 비율 50% 이상으로 상향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다. 4월 18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올해 기준은 (1) 배터리 부품 제조 또는 조립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실시해야 하며, (2) 배터리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지역에서 조달・가공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7500달러(약 99만 5800엔)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한국 정부도 긍정 반응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제3국에서 추출한 중요 광물을 사용해 한국에서 양・음극재로 가공하게 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배터리 제조사들도 이번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