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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베트남 부총리, 국제최저세율과세 신중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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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다 신페이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3-04-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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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레 밍 카이 베트남 부총리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최저세율과세를 15%로 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각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관련한 대책회의에서 세입 및 투자유치 관점에서 세제개정 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재무부에 지시했다. 11일자 VN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카이 부총리는 재무부가 정부에 제출한 국제최저세율과세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베트남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특히 투자유치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분석이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카이 부총리는 국제최저세율과세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가 국가예산 및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국제최저세율과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세계 약 140개국・지역이 합의한 국제 규율. 여러 국가・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실제 부담하고 있는 실효세율이 15%를 밑돌 경우, 해당 기업의 최종 모회사는 본국 정부에 15%와 실제 부담세액의 차액을 납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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