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종이 없는 전자계약 도입으로 행정 혁신 선도

계약행정 패러다임 전환, 전자계약으로 시간·비용 절감과 친환경 행정 실현

9월 인천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0.21%…지난달보다 오름세 축소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올해 1월부터 모든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없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도입된 정책으로, 계약체결부터 착공, 준공, 대금 청구 및 지급까지 계약의 모든 절차를 전자화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로써 계약상대자는 기존에 최소 2회에서 최대 10회 이상 시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최근 인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건축사 사무소의 A 대표는 “기존에는 업무 시간 내에 시청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가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전자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 결과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켰다.

9월 기준으로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통해 인천시는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 비용 약 4억 2000만원을 절감했으며 종이 사용량(18만2025장)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을 감축하는 친환경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종이 사용량 감소로 약 2억 68만원의 예산도 절약하는 성과를 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종이 없는 전자계약도입으로 시청 및 산하 사업소에서 민원인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방문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감소를 통해 탄소 중립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인천시의 종이 없는 전자계약도입은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와 친환경 행정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9월 인천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0.21%…지난달보다 오름세 축소

인천광역시는 ‘2024년 9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8월 0.43%에서 9월 0.21%로 5개월 만에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0.5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동구 0.40%, 중구 0.21%, 미추홀구 0.16%, 남동구 0.13%, 계양구 0.09%, 연수구 0.05%, 부평구 0.04% 순으로 올랐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8월 0.74%에서 9월 0.66%로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서구가 1.43%로 가장 높았고, 중구 1.06%, 부평구 0.83%, 남동구 0.45%, 미추홀구 0.38%, 동구 0.37%, 연수구 0.23%, 계양구 0.19% 등이었다. 인천의 지가변동률은 7월 0.20%에서 8월 0.19%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편 서구 0.27%와 연수구 0.25%는 전국 평균 0.20%을 상회했다. 주택매매 거래량은 7월 4657건에서 8월 4143건으로 11%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8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동구 680건, 부평구 635건, 연수구 594건, 미추홀구 524건, 계양구 444건, 중구 211건, 동구 100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매매는 주택가격 상승 폭이 축소된 가운데 서구‧동구‧중구 준신축 주택 위주로, 전세는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서구‧중구‧부평구 위주로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수도권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