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운영위 종감 앞두고 '與배제' 상설특검안 운영위 단독 처리

'예산안 심사 기한 넘길 경우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도 통과

지난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고 여당은 퇴장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도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하나"라며 "오늘 의사진행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 없을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 같은 비교섭단체 우선 추천 규정에 항의하면서 표결을 진행했고,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개정안은 최종 가결됐다.

상설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없는 만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날 통과된 규칙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하게 된다. 

앞선 방법으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주지 않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