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경제는 지금 내수 부진과 설비 투자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정국 불안으로 인해 더욱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서민 경제의 침체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도 마찬가지다. 여전한 고금리 상황에서 최근 고환율이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유동성 악화 등 재무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경영에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내수 침체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가 계속될 경우 중소기업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 건설기업의 여건은 이미 최악의 상황이다.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지난 2~3년 사이 급격히 인상된 건설공사비와 고금리, 시장 여건 악화에 따른 신규 사업 착수도 원활하지 못해 현금흐름이 악화됐다. 자금 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영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와 같은 불안한 정국과 내수 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 건설 경기 침체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더군다나 올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축소됐고, 지난해 급격히 줄어든 건축허가면적 등을 고려할 때 건설투자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다소 진정됐던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 중소 건설기업의 위기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에 있어 중추적인 산업이다. 특히 전후방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업의 특성상 내수 진작과 고용, 경제 활력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 지역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서 신규 건설물량이 급격히 감소해 생산 및 직간접적 고용 감소, 내수심리 위축, 다시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져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 상황을 볼 때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지역 내 소비심리 회복과 설비 투자 유치 등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행 중인 건설사업의 예산 조기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핵심 건설사업의 조기 착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전략적인 건설투자 확대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지역 전문가들은 잃어가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성장 동력의 원천은 지역의 경제, 산업적인 성장 기반의 확충과 지역의 매력도를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지역 내 투자를 유도하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지역 인프라의 질적·양적 확충은 필수 조건이다. 다만, 지역 인프라 투자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과 직결돼야 하는 만큼 실질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전략적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적 인프라 투자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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