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은 정신건강 위험군…"과밀수용이 원인"

54개 기관에서 5653명 대상으로 시행

수면문제·알코올 중독 가장 높게 나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건물 전경.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교정공무원이 5명 중 1명꼴이라는 법무부의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해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했다"며 "참여자의 19.6%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04%였던 교정시설 전체 수용률이 2024년에는 125.3%까지 늘어났다"며 "이에 따른 과밀수용으로 발생한 교정사고 급증이 직무스트레스의 작용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에게 전반적으로 수면문제·번아웃·단절감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중 정신건강 위험군의 경우 △알코올 중독(7.6%) △우울(6.3%) △자살생각(5.9%) △단절감(5.1%) △외상후증후군(4.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살 경험 요인에 대해서는 교정공무원이 일반 성인에 비해 자살계획 경험률과 자살시도 경험률이 각각 약 2.7배, 약 1.6배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나이대별로는 40대가 전반적인 마음건강 문제가 두드러졌고, 30대는 정신건강 위험군 분포·50대는 오랜 근무경력으로 인한 외상후증후군 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회복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인력 증원 등 근무여건 개선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