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도 공사비 폭탄] 공공주택 '공사비 폭탄'… 3기 신도시 등 연이어 사업비 증가

[사진=연합뉴스]

민간 건설업계를 강타한 '공사비 폭탄'이 공공부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수도권 주택 공급 핵심 정책인 3기 신도시는 물론 수도권 주요 공공주택 사업장 등 사업계획이 변경된 공공주택 단지 70%에서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인상 여파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으로 확산하면서 공공주택 사업비 증가 문제가 단순히 비용 상승 문제를 넘어 공공주택 공급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하남 교산 A2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총 사업비는 기존 3968억원에서 4711억원으로 743억원(18.7%) 증가했다. 최근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이 반영된 결과이며, 사업기간도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0월로 10개월 늘어났다. 

이달 중 본청약을 개시하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도 사업비 인상을 피하지 못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말 공고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고양 창릉 S6블록 사업비는 2025억원에서 2833억원으로 40% 가까이 늘어났다. A4블록과 S5블록 사업비도 30%, 20%가량 상승했다.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은 지난해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블록 사업비가 3364억원으로 변경승인됐다. 2022년 1월 사업계획승인 당시 2676억원보다 688억원(25.7%) 증가했다. 바로 옆 A3블록도 1754억원에서 2335억원으로 약 580억원(33.1%) 급증했다.

3기 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공공주택 사업도 사업비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 10일까지 공공주택 사업계획이 변경된 54곳 중 사업비가 변경된 단지는 39곳(72.2%)으로 집계됐다. 평균 인상 폭은 27.7%에 달했다. 

서울 송파구 위례지구에서 추진 중인 '위례지구 A1-14BL' 공공주택 사업 총 사업비는 기존 1646억원에서 2479억원으로 50.6% 증가했다. 하지만 가구 수는 555가구로 기존 계획과 동일해 공사비만 늘어났다. '로또 분양'으로 관심을 받은 '동작구 수방사'도 사업비가 당초 1989억원에서 2509억원으로, 26.1% 늘었다. 

사업비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는 공사비 급등이 꼽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30.18로 5년 전인 2019년 12월(98.63)과 비교하면 32% 가까이 높아졌다. 

문제는 사업비 인상이 결국 분양가로 전가돼 수요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주택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민간 건설 경기 침체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주택 사업마저 어려워지면 주택 공급 감소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IAU 교수)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집값 양극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상황에서 공공마저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면 시장에 혼란이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과도한 분양가 인상은 결국 서민들로 하여금 내 집 마련 시기를 뒤로 미루게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