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여야 연금개혁안, 언 발에 오줌 누기"

"소득대체율 훨씬 더 낮춰야...40% 유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 방청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6일 연금개혁에 대해 "소득대체율 43%든 44%든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득대체율을 훨씬 더 낮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군 복무·출산 크레딧을 넣고, 소득대체율도 43∼44%로 올리면 독에 새는 구멍을 막는다고 하면서 옆에 작은 구멍을 또 뚫는 것이 된다"며 "연금을 받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먹튀고, 미래세대 입장에서는 약탈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 연구자 모임인 연금연구회 소속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분석 자료를 근거로 소득대체율 43∼44%는 연금 재정 개선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일 경우 2050년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6332조원, 13%·43%는 6159조원, 13%·44%는 6458조원이다.
 

주 부의장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하면 지금보다 누적적자가 120조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런 연금개혁을 뭐 때문에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이 국외·국내 주식과 채권을 팔아야 한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면 주식 가격이 내려가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면서 "국민연금이 재산을 팔기 시작하는 순간 국내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한국 경제가 파멸을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연금개혁은 하루가 시급하다"며 "개인적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도 노조 설득 못 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고, 완전히 재설계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에 짐을 전부 떠넘기고 눈 감는 연금 먹튀는 진짜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43∼45% 사이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