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저출산 한국, 60년 후 인구 반토막…보육 환경 개선 필요"

"보육의 질 향상·육아 휴직제도 개선·노동시장 개혁 중요"

신생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한국의 저출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책자를 출간했다. OECD가 한국의 저출산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적은 있으나 정식 책자 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OECD가 발간한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 따르면 출산율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한국은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한국의 인구는 60년 이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약 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이 기간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다른 경제발전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을 꼽았다. 한국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질 개선이나 사교육 기관 규제, 수능 킬러(초고난이도) 문항 제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원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OECD는 지적했다.

한국의 주택 비용도 2013년과 비교해 2019년에 두 배 상승해 결혼 가능성이 4~5.7%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장소의 유연성이 부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여성이 집안을 돌봐야 한다는 성별 역할 인식과 혼외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OECD는 한국의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가족 정책을 분야별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육 분야에서는 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더 일치시키고, 직장 보육 시설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육아휴직 제도의 접근성을 낮춰 활용도를 높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지속적인 공공 지출 확대에도 출산율이 감소해왔다며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 보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 육아 휴직제도 개선, 노동시장 개혁에 공적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