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없는 국정협의회…연금 '모수개혁' 우선 논의키로

여야 원내지도부 '3+3' 협의회

추경·반도체법 두고선 평행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2025.3.6 [공동취재]

정부 측을 제외한 여야 국정협의회가 6일 오후 약 100분 동안 '줄다리기 토론'에 돌입했으나 사실상 '빈손 회동'에 그쳤다.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선 모수개혁을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반도체 특별법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형식의 국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정부 측 대표로 참석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날 불참했다.

앞서 인공지능(AI) 등 민생 경제 관련 추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양당은 이날도 구체적 추경 시기와 규모를 확정짓는 데 실패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과 먼저 협의해보고 규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경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부여당의 입장을 다음 회담 때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선 향후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했기 때문에, 43%냐 44%냐 1% 차이라고 이해하면 간명하다"고 검토 의사를 밝혔다. 다만 여당이 필요성을 언급했던 '자동조정장치' 포함 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발족 이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노동시간 예외 문제를 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고, 민주당은 법문에는 넣지 않아도 기존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얼마든지 고용노동부 장관 재량 하에 운행할 수 있는 만큼 본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0일 다시 국정협의회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