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버리자는 제안을 했다"며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면제가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당초 민주당은 현재 5억원인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상향, 최대 18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서울에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파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에 동의하면서 개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어 "상속세 일괄 공제, 기초 공제, 기본 공제를 올리는 것과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동의할 테니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또 여기에 초부자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된, 동의된 부분은 신속 처리하길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며 "일을 하려면 합의된 것은 처리하고 불필요하게 연관 짓는 발목 잡기 전략은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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