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체계·대가산정 기준 마련 필요성'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민 한국방송학회 부회장, 황용석 건국대학교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교수, 김헌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 곽정호 호서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455개 주요 방송 프로그램이 OTT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3.71%의 콘텐츠가 두 개 이상 OTT 플랫폼에 중복 공급했다. 종합편성채널(MBN, TV조선, 채널A)의 경우 콘텐츠 90% 이상이 다수 OTT 플랫폼에서 유통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기존 유료방송에서 콘텐츠가 OTT 플랫폼에 전달되는 시간인 '홀드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OTT 사업자의 퀵 브이오디 서비스를 지적했다. 이 서비스가 유료방송 실시간 시청을 대체하고 있다는 까닭에서다.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주용 OTT 홀드백 기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프로그램의 약 90%가 방영 당일 또는 1~2일 내 OTT에서 볼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이런 서비스가 유료방송의 독점적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필요성 및 업계 기준 분석'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유료 방송 시장이 광고 시장 위축, 수익 기반 악화, 콘텐츠 수급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국내 방송시장 총 방송사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18조9734억이다. 이 기간 종합유선방송(SO, 케이블TV) 매출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1조 7335억원, 위성방송 매출은 전년 대비 2.7% 줄어든 4920억원을 기록했다.
곽 교수는 "유료방송 영업수지 악화는 결국 콘텐츠 가격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유료방송 시장과 콘텐츠 시장의 동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콘텐츠 사용료 비율 정상화 △방송 매출 증감 반영 △사용료 급변 예방 △채널군 설정상대 평가 △채널군 간 공정 경쟁 등을 골자로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곽 교수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을 매출액 변동과 연동해야 한다고 했다. 가령 2024년 콘텐츠 대가 총액은 2023년 콘텐츠 대가 총액에 1+(2021년 대비 2022년 매출액 증감율)을 곱해 산정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대가산정 대상을 △종합 채널 △보도 채널 △중소콘텐츠사 △일반콘텐츠사 등으로 묶고 각 채널군 시청 점유율과 평가 점수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를 배분하는 것도 제안했다.
곽 교수는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제공사 상호 간 가치 증감에 기여한 합리적 대가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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