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거부권 반대' 이복현'…"한경협, 공개 토론하자"

이복현 금감원장, 주요 현안 기자간담회

"금감원 의견 내라마라 하는 것도 월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의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에 토론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주든 언제든 한경협에 공개적으로 열린 토론을 제안하겠다"며 "정쟁화하기보다는 정책과 제도로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국민들 앞에서 함께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상황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법 개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반대에 대해 재차 소신을 밝혔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만한 법은 헌법 질서에 반하거나 보충성의 원칙 등에 비춰 수용 곤란한 점이 아주 명백한 경우"라며 "상법 개정은 그런 이슈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표현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금감원이 의견을 내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며 "당국 입장에서 저희 시각이 충분히 대표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투자자들이 자기네 나라에 없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무리하게 도입해 달라고 요구하겠냐"며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 촉진 등의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고, 여기까지 온 마당에 부작용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