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선별적 형태 띨 것…트럼프, 한국 등 불공정 무역국가 지목"

블룸버그, 보좌관 등 관계자들 인용해 보도

"10년간 수조 달러 수익 거둘 것…관세율은 즉시 발효"

"부문별 관세 함께 발표 안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 등 관세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선별적' 형태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좌관 등 관계자들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상호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시사했던 전방위적 조치보다는 선별적 조치의 형태를 띨 것이라며,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일부 국가는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와 별도로 특정 산업에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는 당장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상호관세는 즉각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발표 즉시 발효될 예정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를 것이라며 "우리가 '지저분한 15'(Dirty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어떤 국가들이 선별적 관세 대상에 포함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멕시코,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중국을 불공정 무역 국가로 언급했다고 한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지속돼 왔다"며 한국을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적자 국가로 꼽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 뒤,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지난 4일 미국의 상호관세가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수입차에 부과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표적으로 삼은 듯한 언급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많은 정책이 그러하듯 상호관세 역시 최종 결정까지는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나는 바뀌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라고 밝혀 협상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하며 "4월 2일은 해방의 날이 될 것이다. 우방과 적을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착취당했다"며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위험을 고려할 때 관세가 적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관세가 부과된 후 중국의 미국 세관 수입이 급증했지만, 2022년에 정점을 찍고 2023년에 급격히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