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0%대 추락하나…전문가들 "추경 시급해"

지난해 4분기 韓성장률…37개국 중 29위

일부 글로벌IB, 올해 연간 성장률 0%대 전망

올 1분기 역성장 가능성도…"3월엔 추경해야"

[사진=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내수 부진과 대규모 산불 사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충격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연간 0%대 성장 우려에 직면했다. 정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유일한 돌파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066%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콜롬비아·리투아니아 제외)에 중국을 포함한 37개국 중 29위 수준이다.

앞서 한은은 2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1.5%로, 1분기 성장률을 0.2%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한은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주요 국가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비관적 시나리오하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1%포인트, 0.4%p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전쟁 충격이 커질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보다 높은 25% 상호관세 정책을 강행하면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될 공산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철강과 자동차 등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더해,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까지 고율의 추가 관세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도 모든 미국산 제품에 34%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이어가면서,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는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이어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은 IB 중엔 처음으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영국의 글로벌 IB 캐피탈이코노믹스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대규모 산불이 덮쳤던 올해 1분기는 전분기 대비 역성장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지난해 1분기(1.3%) 깜짝 성장 이후 4개 분기 연속 1% 이하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상호관세 장기화로 수출 충격이 커질 경우 재정·통화정책 대응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재정·통화정책에 따른 성장 제고 효과가 있어야 하반기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선 신속한 추경 편성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세 전쟁에 더해 최근 발생한 산불, 내수 침체 장기화 등을 고려하면 시급성은 더 크다는 진단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 추경 집행은 완전히 실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늦어도 3월에는 추경을 집행해야 소비·기업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규모가 클수록 논의하는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위주로 편성한 추경 투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내수 침체가 심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필수 추경' 규모는 매우 적다. 25조원 정도의 추가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이라며 "지금 시점이 다소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 추경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