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할당관세 예고에 농가 반발…"생산비 지원이 우선"

정부 "지난해 대비 재고 부족…삼겹살까지 도미노 가격 막아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1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권성진 기자]

정부가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돼지고기 가공육과 계란 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축산 농가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돼지고기에서 시작될 도미노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할당관세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지만 축산 농가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돼지고기 원료육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 손세희 축단협 회장은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또다시 수입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축산업을 희생양 삼아 수입 유통업계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가공식품 원료육·달걀 가공품 긴급 할당관세 5월 시행을 예고했다. 김 차관은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체감 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가공육 1만t과 달걀 가공품 4000t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가공식품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오르며 2023년 12월(4.2%)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뛰었다. 돼지고기 가공육과 계란 가공품 가격이 많이 뛴 만큼 브라질산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대책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할당관세 강행 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다. 할당관세로 브라질산 돼지고기가 저렴하게 들어오면 국내산 돼지고기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농가들은 생산 비용 상승을 근거로 할당관세가 아닌 생산비 지원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한다. 축단협에 따르면 올해 1~3월 평균 돼지고기 가격은 ㎏당 5038원으로 같은 기간 농가 평균 생산비인 ㎏당 5124원에 미치지 못했다. 손 회장은 "할당관세 재원으로 국내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실시하면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고 농가는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농식품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월 기준 돼지고기 뒷다리살 재고분이 평년 동월과 대비하면 1만t가량 부족한 상황"이라며 "도매시장에서 지육(머리와 내장만 제거한 덩어리) 가격이 오르면 삼겹살 등 수요가 많은 품목까지 덩달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돼지고기 삼겹살 소매 가격은 평년 대비 10.5% 오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