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돌입…쟁점은 통상임금·정년 연장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9일 오후 5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임금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3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과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올해 임금 인상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14일 조정 신청을 제출하고 조정 절차를 밟아왔다. 조정 시한은 이날까지로, 최종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하면 서울 시내버스 운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 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현재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이 산정된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노조는 이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년 연장 요구는 고령 운전기사들의 고용 안정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며, 오히려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동의를 표하지 않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버스업체의 적자분을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구조다. 이로 인해 이번 협상은 노동자와 사업자 간 문제를 넘어, 서울시 재정과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는 64개 업체가 가입해 있으며, 이 가운데 61개 업체가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돼 있다. 지난해에도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 협상 결렬로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으나, 서울시의 중재로 임금 4.48% 인상과 명절수당 65만원 지급에 합의하며 11시간 만에 정상 운행을 재개한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번에도 노사 간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