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겨냥 공약 발표'…이준석 "고졸 이하 '든든출발자금'으로 격차해소"

"연 1.7% 저리…포퓰리즘 아닌 대학생과 균형 맞추는 공정한 지원금"

"기존 대학생 대상 '든든학자금' 형평 문제·대학 진학 종용 해결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고졸 이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든든출발자금' 청사진을 내놨다. 7호 공약이다.

이 후보는 29일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정책자료를 통해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 5000만원의 출발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대학생과 형평성을 맞추는 공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국조실)에 따르면 고졸 이하 청년은 전체 청년 가운데 17.4%를 차지한다

'든든출발자금'은 이 후보가 추진하는 만 19~34세 청년전용 정책금융상품이다. 연 1.7% 금리로 분기 당 500만원씩 총 10회 지원한다. 창업과 결혼, 여행, 생계, 주거 등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해 상환할 수 있다. 청년이 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도중 대학에 진학하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이 후보는 "부모 재력에 따라 달라지는 청년기 기회의 격차를 해소해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과 능력주의를 구현하겠다"며 "든든출발자금은 대출 형태로 집행돼 자금 탕진의 위험이 적으며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든든학자금'은 저리와 취업 후 상환제(ICL)로 운영되는 특성상 인기가 좋다"며 "그런데 이런 든든학자금 존재는 대학에 가는 학생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와 함께 대학 진학을 종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에게 일정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퍼주기 일변도'의 다른 후보 정책보다 재정부담이 현저하게 적다. 취업 후 상환제 등을 통해 미상환 등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