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약가 인하 행정명령 서명…관세 협상서도 약가 의제 가능성

"美 환자, 독일과 EU의 사회주의 의료체계 사실상 보조"

전문가 "다른 국가, 자발적으로 약값 인상할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기자회견를 열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옆에서 처방약 가격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아울러 그는 다른 나라 의약품 가격을 관세 협상 의제로 올릴 가능성도 시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 환자들에게 최혜국 수준의 처방약 가격 제공'이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제약업체들에 향후 30일 내 처방약 가격을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제약업체들의 방안이 충분치 못하면 약가 인하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미국은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약가를 지불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의약품 가격이 "59%에서 최대 80%, 9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명령에는 다른 국가들이 의약품 가격을 '공정 시장 가치' 아래로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내에서 제약업체 수익이 낮아지는 대신 해외시장에서 미국 제약업체 수익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업체들이 미국에서 폭리를 취해왔다고 지적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나라들이 제약사들에 이를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EU(유럽연합)가 가장 심하다"며 "미국 환자들이 독일과 EU의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사실상 보조해왔다"고 비판했다. 다른 나라들은 주로 정부가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제약사와 직접 협상하여 약값을 낮추지만 미국 정부 지원 보험 프로그램은 제약사와 의약품 가격을 협상할 수 없는 구조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RAND가 미국 보건복지부(HHS)를 위해 실시한 연구 결과 2022년 기준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브랜드 의약품에 약 3.2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의 약가 인상 여부를 관세 협상 내용에도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제 우리는 EU와 같은 그런 국가들에 '미안하지만 게임은 끝났다'고 말할 것"이라며 "만일 그들이 이상한 수를 쓴다면 더 이상 미국에 그들의 자동차를 팔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미국이 EU를 비롯해 한국, 일본 등 현재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에 대해서도 약가 인상을 거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제약업체들은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자신들이 개발한 신약 가격을 충분히 반영해주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내용이 모호한 데다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원의 제라드 앤더슨 보건정책·경영학 교수는 "제약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약값을 인하할 가능성은 낮고, 다른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약값을 인상할 가능성도 낮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