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6월 중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의 특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양국 경제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암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호텔에서 특별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제임스 김 회장과 김 후보 등이 자리한 가운데 한·미 경제 파트너십, 규제 개혁, 노동 정책 등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좌우할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과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 후보는 "글로벌 국제 정세와 통상환경 급변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동맹과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걸림돌이 되는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미국과의) 전략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만들겠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터 사이버 안보 등 첨단 전략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한미 공동망과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토대로 글로벌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의지를 강조하며, 기업의 투자 리스크로 지적되어온 과도한 규제, 노동시장 경직성, CEO 리스크 해소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못 살게 구는 법을 못 만들게 해야 하는데 사실 국회 의석 자체가 우리(국민의힘)가 적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민주당과 진보당과 계속 협상을 해서 '이런 나쁜 법은 결국 당신들한테도 해롭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이 더욱 확신을 가지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철저히 혁신하고, 법인세 개편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규제 혁신 전담기구 신설, 세제 개편, 외국인 전용단지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앞으로도 한국은 미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제·기술·안보 파트너로서, 한미 동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회장은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들이 글로벌 기업 투자를 저해한다면서 "한국 내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기존 100여개에서 1000개로 늘려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최근 암참은 제약부터 디지털 경제까지 12개 핵심 산업 분야 66건의 규제 과제를 지적했다"며 "이러한 규제들은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이어 "싱가포르에는 약 5000개의 다국적 기업 본사가 있고 홍콩에는 1400개, 상하이에는 900개가 존재하는 반면 한국은 100개가 채 되지 않는다"며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숫자를 1000개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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