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정부는 상호의존관계…재정 투자 통해 내수경제 살려야"

파주 유세서 "어려운 사람은 허리띠 졸라 매면 죽어"

"자본주의시장 체제 속 정부 역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파주시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시장과 정부는 상호의존관계"라며 정부가 재정 투자를 통해 내수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 광장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민생의 핵심은 경제"라며 "'시장은 저절로 잘 되니 내버려두면 돼'가 아니고 시장과 정부는 상호의존관계"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자본주의시장 경제체제를 채택했다. 가장 효율적 시스템이라고는 하나 정부는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면 죽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내수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펌프가 말랐다고 무작정 펌프질을 하는 게 아닌 물을 갖다 부어야 물이 나온다. 그 한 바가지 물이 낭비인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제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 왜 정부가 빚을 지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며 "경제의 3주체인 가계·기업·정부가 생산·소비·조정의 주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생산이 과잉되고 경기가 과열되면 눌러주는 것"이라며 "소비가 부응하도록 세금도 깎아줘도 보고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를 일으켜야 한다. 또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등 복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국가 경영 정치라는 건 사회 공동체가 가진 자원을 강제로 배분할 수 있는 권력을 누가 가질 것인가 정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어디다 매길 것인지, 재정지출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게 여러분의 권한을 맡기는 정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 "특히 부자나 대기업, 재벌의 세금을 깎았다"며 "그러니 경제가 쪼그라들어 100조원을 추가로 쓰게 됐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왜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데 집착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후보는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의 평화가 곧 경제"라며 "평화를 합리적으로 지켜내겠다. 여러분과 함께 평화 세상 만들면 좋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