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공약집에 '대법관 증원' 포함...헌정 질서 유린"

"사법부에 대한 정치 보복...독재 여는 수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책 공약집에 '대법관 증원'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선대위는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오늘 발표된 이 후보의 공약집에는 논란이 됐던 대법관 증원 공약이 여전히 담겨 있었다"며 "대법관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사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다수당의 권력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가 이 후보에게는 자신의 방탄과 사실상의 독재 시대를 여는 수단이라고 여기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란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개혁하겠다는 협박에 불과하다"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무도한 세력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전날 진행된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자신이 5개 재판을 받는 상황에 대해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최영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 5개 재판을 받는 상황을 추궁 당하자 오히려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 증거 있으면 대 봐라'며 검찰 탓을 했다"며 "범죄를 저질러 놓고 되레 큰소리 쳐대는 시정잡배나 할 수 있는 작태"라고 말했다.

김혜지 수석부대변인도 "국민 앞에 해명은커녕 수사 기관을 매도하고, 증인까지 있는 사건을 '소설'이라 치부하며 본인이 소설을 쓰고 있는 형국"이라며 "'정치 탄압'이라는 진부한 피해자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