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추경에 지역화폐 포함해야"... 李정부 돈풀기 신호탄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이한주왼쪽 두번째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이한주(왼쪽 두번째)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구성하겠다고 한 비상경제TF와 관련해 민관 협동 원칙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관 협동 원칙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원칙이 들어가 있어야 하겠지만 민관이 같이 하지 않으면 문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해당 TF가 어디에 설치될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실에 둘 수도 있고 내각에 둘 수도 있다"며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민생(예산) 쪽으로 포함이 돼야 할 것 같다"며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어떤 지역에서 얼마 동안 쓰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예로 들어 "저희 같으면 R&D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소홀했던 면이 꽤 있다"며 "이전 정부 지출 구조를 조정하려면 빠른 속도로 하고 성장 기반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큰 탓에 예산, 기획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다"며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청을 기재부에서 어떻게 독립시켜 자기 역할을 하게 할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지난 4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합의)를 도출해보자고 한 데 대해선 "국가 간에 맺은 것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정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양곡법 등 전임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추진 여부를 묻는 말에는 "바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원장은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일단 정부가 출범했으니 인사 검증은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