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韓새정부 첫날부터 관세 공세 강화...철강 관세 25→50%

트럼프, 안보 명분으로 철강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전격 인상했다. 동시에 관세협상 대상국을 상대로 이날까지 최상의 조건을 가져오라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한국으로서는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분야에 강한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측에 제출할 무역협상 계획서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상 역량을 엿볼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관세는 이날 0시 1분(한국시간 4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번 결정은 2018년에 만들어진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전략적 자원으로 간주하고 자국 내 생산 능력 확보 및 안보를 명분으로 철강·알루미늄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관세(25%)는 중요한 가격적 지원을 미국 시장에서 제공했지만,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상된 관세는 외국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의 과잉생산된 철강·알루미늄을 계속 수출해 미국의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25%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추가된 25%의 관세까지 부과받게 된 한국 철강업계는 더 가중된 부담을 지게 됐다. 영국 BBC에 따르면 자국 철강 제조업체인 UK스틸은 이미 25% 관세로 인해 주문이 취소되고 지연됐다며 “(50% 관세는) 재앙이다. 이제 모든 주문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주문이 취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모든 국가에 이날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낸 가운데 이뤄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로이터통신의 전날 보도에 대한 질문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친절하게 상기시키기 위해 이 서한을 우리의 모든 교역 파트너에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USTR이 무역 협상 상대국에 4일까지 관세·할당량 제안과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과 경제 안보 관련 약속까지 포함한 ‘최상의 제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빗 대변인이 ‘모든 교역 파트너’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서한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 8일 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이 향후 무역 협상에서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U는 “이번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 추가적인 대응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