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번지는 청소년 SNS 규제…캐나다도 16세 미만 SNS 제한 추진

SNS는 물론 AI 챗봇까지…캐나다, 디지털 안전법 발의

[사진=연합뉴스]

캐나다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개설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호주와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규제에 나선 가운데 캐나다도 관련 입법 대열에 합류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16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안전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기업이 아동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정 개설을 허용하도록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온라인 유해 콘텐츠가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목격해왔다"며 "아동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규제 조항도 포함됐다. 기업은 AI 챗봇이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사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징후를 보일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신고 기준도 갖춰야 한다.
 
캐나다에서 AI 챗봇 규제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올해 2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있다. 외신에 따르면 용의자는 범행 전 챗GPT에 총기 폭력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입력했지만, 운영사인 오픈AI가 이를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사건 이후 희생자 유가족들은 오픈AI를 상대로 안전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이 실제로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최대 1년가량이 걸릴 수 있으며, 법 집행을 담당할 디지털 규제기관 설립에는 약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움직임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접근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했으며, 유럽에서도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등 10여 개 국가가 SNS 이용 가능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