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전성 수치·제도 격변…생보업계, 규제 완화 제안 추진

1분기 지급여력비율 197.9%…현행 제도 도입 이후 최저

추가 규제 예고에 업계 '긴장'…해약환급금준비금 화두에

[사진=챗GPT]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올해 1분기에만 8.7%포인트 하락하면서 200% 선마저 무너졌다. 지급여력비율이 급락하는 와중에 관련 제도도 계속 바뀌고 있어 업계는 지표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건전성 관련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회사 의견을 모아 금융당국에 제안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이 197.9%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8.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2023년 현행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다. 생명보험업계 지급여력비율은 12.7%포인트 하락하면서 190.7%까지 곤두박질쳤다. 손해보험업계는 3.4%포인트 떨어진 207.6%를 기록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 자본력이 보험금 지급 등 미래 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지급여력비율 악화 원인은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한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확대다. 자산과 부채 만기가 맞지 않으면 금리 변화에 따라 현재 시점의 요구자본 규모가 크게 요동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자산·부채관리(ALM)가 중요하다. 자산 만기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채 만기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최근 건전성 지표가 급락하는데 건전성 관련 제도도 계속 바뀌면서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2023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계리적가정 지침을 발표했다. 계리적가정이 변경되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가정이 바뀌면서 지급여력비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더해 이달부터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새로 가동해 건전성 관리를 압박한다. TF에서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에 앞서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으면 그 부족분을 쌓아두는 제도다. 최근 일부 보험사들은 쌓아야 할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배당에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 규제를 충족해도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별도로 쌓아야 해 당기순익을 내도 배당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지난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당국에 제안할 새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