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강조하는 李 정부…국정기획위서 '공정 플랫폼' 도마에

서울 강남구에서 배달하는 라이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강조한 만큼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른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새 정부 들어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차인 지난 5일 진행된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기지사 시절에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정국'을 설립하면서 공정거래 이슈를 주요 과제로 삼아왔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온 만큼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대기업의 반칙행위를 막아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협상력 강화 강조해왔다. 기술 탈취를 막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근절, 먹튀·시세조종 근절에 따른 공정한 시장질서 등도 약속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입점업체 배달비용 부담완화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배달앱과 자영업자 단체는 중간합의문을 통해 사회적대화를 통한 배달중개수수료, PG수수료, 배달비 등 입점업체 부담완화 방안 도출 의지 표명 등은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공정위의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책 등을 점검한 것이다.

민생 안정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도 논의됐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가격투명화, 헬스장·필라테스 먹튀방지, 배달·키오스크·테이블오더 수수료 문제 등 민생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기획·전문위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특히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탈취 근절, 피해기업 실질적 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신속화·기금 마련 등에 대한 공정위의 역할을 당부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인공지능(AI)시대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해소와 업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상조 부문과 같은 그림자금융 영역에서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두텁게 예방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