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대장동 SPC(특수목적법인) 전문이지 않나”라는 풍자를 통해 서남권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로 광주, 전남, 무안군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를 접수한 뒤 “무안군이 (광주의 지원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 SPC를 구성할 때 무안군이 우선 처분이익 취득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중재하며 해법을 제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현안 해결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해 해묵은 논쟁에 실타래를 풀었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중앙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강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광주에서 (군공항 이전 보상으로) 1조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무안군수나 군민들이 마음을 안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무안공항을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실에서 책임지고 기재부, 국방부 등이 포함되는 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면서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도 “대통령께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지원해 주시겠다. 또 주도하겠다고 하셨으니 이번 기회에 정부가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무안 군민들이 싫어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되도록 해주시면 도지사로서 책임지고 기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들었다.
이에 김 군수는 군공항 이전은 신뢰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광주와 공항 이전과 관련해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군공항 이전의 내용이 없었는데도 광주시가 뒤늦게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을 근거로 기존 협약서를 일방 파기하고, 민간 공항 대비 소음 피해가 큰 군공항 이전을 추진해 상호 신뢰가 무너졌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광주시가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 또한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며 중앙 정부가 직접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군수는 “지자체 간 신뢰가 떨어졌기에 국가가 주도하면서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저부터 군민을 설득할 명분이 있다”며 이 대통령의 중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군공항 이전에 대한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은 뒤 “대통령실에서 최대한 빠르게 주민들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TF를 만들겠다”면서 “(신뢰를) 담보하는 방법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사업 이익의) 우선권을 무안군이 가지는 것으로 설계하면 된다. 최대한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재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6자 TF 구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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