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7월 대지진설' 불안 속 日 정부, 난카이 대지진 방재계획 11년 만에 개정

사망자 80%·건물 피해 50% 감축 목표…중점 시책 205개 설정

전문가 "10년 내 내진화 달성 쉽지 않아…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처"

일본 도쿄에 있는 빌리지 반가드 서점에서 한 직원이 일본 만화가 다쓰키 료의 '내가 본 미래'를 진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만화가 다쓰키 료의 예언으로 시작된 ‘7월 대지진설’로 일본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최대 사망자 33만명으로 예상되는 난카이 해구 거대지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1년 만에 방재대책 기본계획을 전면 개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NHK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중앙방재회의를 열고 11년 만에 난카이 대지진 관련 ‘방재대책 추진 기본계획’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향후 10년 내 사망자 80% 감축, 건물 피해 50% 감축이라는 기존 목표가 재확인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최대 29만8000명이 사망하고, 건물 235만 채가 무너지거나 불타는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대지진이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을 약 80% 확률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기본계획 제정 이후 첫 전면 개정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최악의 경우 33만2000명이 사망하고 건물 250만4000채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목표(사망자 80%, 건물 피해 50% 감축)를 설정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방재대책 추진 지역에 가나가와현 아야세시, 나가사키시, 구마모토시 등 6개 현의 16개 시·정·촌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방재대책 추진 지역은 총 30개 도·부·현의 723개 시·정·촌으로 확대했다. 또한 인프라 내진화 등 205개 중점 시책의 구체적 수치 목표도 제시했다.

중점 시책에는 내진 강화, 해안 방조제 정비, 피난소 개선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업용 상수도 내진 적합률을 현재 50%에서 2030년까지 65%로 높이고, 항만 대책 완료율도 36%에서 6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긴급 수송도로의 무전주화(전선을 땅에 묻고 전봇대는 제거) 비율은 62%에서 69%로 확대해 지진 피해로 인한 도로 단절을 최소화하고, 핵심 요소인 주택 내진화율은 현재 90% 수준인 것을 2035년까지 사실상 10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안 제방 정비율은 42%에서 50%로, 상하수도 내진화 주요 시설 비율은 12%에서 32%로 각각 높일 예정이다. 피난소는 침대와 화장실 등 필수 물자를 확보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2030년까지 국제 기준인 ‘스피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쓰나미 대피 타워 설치, 가구 고정 등 생활 밀착형 대책도 포함했다. 특히 ‘생명을 지키는’·‘생명을 잇는’ 대책 관련 106개 항목은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도타 히데키 나고야공업대 대학원 교수는 NHK에 “10년 내 내진화 목표 달성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주택 내진화가 진척된 주요 배경은 도시 지역의 신축 건물 증가였지만 앞으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신축 수요가 적은 지역이 많아 과거처럼 속도 있는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내진성 미비 목조 주택 수는 오사카부에서 약 26만1000가구(3년 전 대비 약 2만 가구 감소), 시즈오카현에서 약 8만8000가구(5년 전 대비 약 4만가구 감소)로 집계됐다. 하지만 내진 보강 공사 실적은 시즈오카현 연 750건, 오사카부 연 250건 수준에 그쳐 대규모 개선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이도타 교수는 “이대로라면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저비용 내진 보강 기술을 활용하고, 주택 소유자가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