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에 "차도살인 정치의 민낯"

  • "국회, 현금·입법 쏟아져 나오는 李대통령 개인자판기로 전락"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증액한 것에 대해 "아주 비겁한 차도살인 정치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떳떳했다면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을 반영하고 시정연설을 통해 직접 국민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자기들이 작년 가을 불필요한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렸다"며 "기초연금 민생예산 3290억원을 삭감했고, 국방예산 905억원도 당초 자료에도 없던 것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서 이 대통령 쌈짓돈 41억원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나"라며 "정부 추경안에 넣지 않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앞장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아주 위법한 차도살인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국채 21조원을 발행하면서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의 12조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했다"며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포퓰리즘 추경은 이제 포퓰리즘 입법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 민노총의 청구서인 노란봉투법,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의 청구서인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도와준 노조와 이익단체들을 위한 파이 배분에 몰두하는 입법 속도전"이라며 "국회가 이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이 대통령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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