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부권 법안' 재추진...野 "입법 독주" 강력 반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포함될 듯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지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의 입법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만큼 정권 출범 초반부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주요 쟁점 법안까지 밀어붙이려 한다며 '입법 독주'라 강력 비판하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지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문 수석과 원내 관계자들은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여야 쟁점이 큰 법안은 "무리하게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상황이다. 

앞서 윤 정부 3년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총 42건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 만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과 상법·한우법 개정안 등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방송3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아주경제에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 (대통령이 공약한 법안에 대해) 입법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검찰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은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하려고 해도 못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여당의 행보에 '협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도와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파이 배분에 몰두하는 속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이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이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