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서한 제외' EU, 美와 이번주 무역 협정 잠정 체결 목표

협상 불발 땐 8월 1일부터 최대 50% 관세 폭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EU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일부 국가에 보낸 관세 서한 대상에서 제외된 유럽연합(EU)이 이번 주 안으로 미국과 잠정 무역 합의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EU에 상호관세 중 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항공기와 주류 등 민감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EU는 해당 방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EU는 그동안 미국에 EU에 대해 기본관세를 낮춰줄 것을 요청해왔다. 따라서 EU는 미국으로부터 10%의 관세를 수용하되, 일정 수준의 예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9일 발효 예정이던 일괄 상호관세 부과를 8월 1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EU가 그 전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8월 1일부터 대미 수출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율이 50%까지 오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EU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서 6월부터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오는 9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EU는 미국 측에 자동차·자동차 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관세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쿼터 및 면제 조항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협상에서는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은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일정 수량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상쇄 메커니즘(offsetting mechanism)’도 논의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결국 EU 기업의 생산과 투자를 미국으로 옮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잠정 합의는 단기적이고 법적 구속력도 없을 전망이다. 양측은 비관세 장벽, 디지털 무역, 경제 안보 등 분야에서도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EU 내부에서는 이번 협상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국가는 신속한 합의를 선호하지만, 다른 국가는 보복 조치를 통해 EU가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EU가 최종 협상 결과를 평가한 뒤 어느 정도의 불균형을 감수할지, 추가적인 균형 조정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일 협상이 결렬되면 EU는 미국에 대해 보복 관세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EU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최대 210억 유로(약 33조781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겨냥한 즉각 시행 가능한 보복 관세를 승인한 상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에 맞서 추가로 950억 유로(약 152조819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보복 관세 목록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 대상에는 보잉 항공기, 미국산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 산업용 제품이 포함됐으며, EU는 미국이 EU에 의존하는 전략적 분야를 파악해 관세 외에도 수출 통제, 공공조달 제한 등 추가 대응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